한 줄 요약
레저보트도 엄연한 등록 재산으로 분류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과 시 기준 시가 산정법과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 내용, 그리고 어업인 등록을 통한 세금 감면 혜택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보트 살 때 내는 취득세와 기준가격의 비밀
중고 보트나 신조 보트를 구매하여 지자체에 등록할 때 가장 먼저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소형 선박(레저기구 포함)의 취득세율은 일반 선박 기준 취득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금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매계약서상의 실거래가와 정부가 책정한 '선박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중고 보트를 아주 싼값에 샀다고 매매계약서에 허위로 금액을 낮춰 적더라도, 지자체에 등록된 해당 선박의 연식별 잔존율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고지되므로 꼼꼼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선박을 인도받아 시험 운항을 나갈 때는 선박 등록증과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고 물때표의 조석 수위를 체크하여 안전하게 항해해야 합니다.
실시간 전국 물때표 및 바다 날씨 바로가기 ➔2. 매년 여름 배달되는 선박 재산세와 세율 구조
보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처럼 매년 7월에 지자체로부터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일반적인 레저용 소형 보트의 재산세율은 시가표준액의 0.3%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아 몇 만원 수준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소유한 보트가 시가표준액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요트나 레저선박으로 분류되면, 사치성 재산으로 지정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낚시용 선외기 보트(20~24피트급 중고 선박)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시가표준액이 수백만 원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매년 나가는 재산세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어업인 등록(농어업경영체)을 통한 선박 관련 세금 감면 혜택 3가지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정식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이 직접 어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연안어업 허가 보유)으로 어선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면세유 공급 혜택: 어업인 소유 어선은 일반 주유소 가격의 절반 수준인 세금이 면제된 면세유(경유, 휘발유)를 공급받을 수 있어 출조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선박 안전검사비 면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소형선박 검사 시 어업인 소유 선박은 검사 수수료 감면 및 일부 항목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3. 취등록세 자진 신고 기한과 가산세 주의점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2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매일 이자처럼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배를 인수하자마자 바로 구청이나 군청을 방문해 세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국 주요 지자체의 등록 마리나 항구 및 포구별 실시간 조석 예보표 정보는 아래 지도를 통해 빠르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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